업무상 과실치상 뜻,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전과자가 되나요?" [형사 전문]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실수 였어요.

제가 다치게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닌데, 형사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까?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법적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나의 일(업무)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곤경에 처한 의뢰인을 보호하는 형사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지금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실지 잘 알고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뜻, 직업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저는 전문직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닌데, 이게 왜 '업무'입니까?"

법에서 말하는 '업무'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반드시 직업이나 영업일 필요가 없으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