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해자 합의, 대형로펌도 포기한 사건을 뒤집은 '결정적 차이'

저는 합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1심 실형을 뒤집기 위해 선임한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조차 손을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자, 로펌 측은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도 방법이 없다고 했던 사건을 이어받아, 저만의 노하우로 피해자와 소통을 트고 합의까지 성공시킨 사례를 복기해 드립니다. 난관 : 합의는 없습니다.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들의 공포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재판부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고 강력하게 요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인, 심지어 대형로펌조차 이 단계에서 "어쩔 수 없다. 형사 공탁으로 가자" 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사건에서 합의 없는 공탁은 감형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변의 노하우 : 닫힌 문을 두드리는 법 의뢰인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