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결과 : 인용 (원고 승소)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입니다.
비원 대표변호사 프로필 오래된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모두 만료한 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을 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위와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보증금도 모두 돌려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들은 자신의 보증금 등애 대한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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