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제 재산을 가져갔어요. 처벌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집안 살림을 다 훔쳐갔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가족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절도,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하에는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가족간에 재산 범죄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원'은 형사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비원'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성공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썸네일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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