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약정금 소송 결과 : 원고 승소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입니다.
비원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약정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떄에는 소송을 통해 약정금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약정금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비원_약정금 승소 판결문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B씨와 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였습니다.
B씨는 약정 당시 A씨에게 자신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일부 금액을 감액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원래 지급해야 할 돈에서 일부 감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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