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 집행유예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비원법률사무소_대표 프로필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의도치않게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비원'과 진행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아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사업을 크게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자금 경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모든 돈을 투자하며 자금경색을 풀고 거래처 등과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바램과 달리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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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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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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