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행정심판 밀반입 외국인 대리한 사례

"고국에서 가져온 약이 밀반입? 즉각 추방 위기, 행정심판으로 막아낸 이야기"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였던 한 외국인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과,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 외국인팀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외국인 의뢰인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출입국 관련 문제는 외국인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모든 사건에 진심을 다합니다. 사건의 경위 며칠 전, 저희는 양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고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것이 ‘밀반입’으로 간주되어 추방명령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아픈 몸을 지키기 위해 가져온 약이 오히려 추방의 사유가 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자국에서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