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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의신탁 약정

 종중의 명의신탁 약정

mailchimp, 출처 Unsplash 2015.3 갑 종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사전에 종중원인 병과 편의상 등기를 병앞으로해두기로한 약정에 따라 등기를 병 명의로 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대금을 완납하였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요 mailchimp, 출처 Unsplash 1.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논하시오(15점) 2.(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갑은 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5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갑은 판결에 다른 소유권이전등를 마치지 아니한채 2019.8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에대해 가지고있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에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루 정은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아니한채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