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38888920&mediaCodeNo=257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온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여전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내부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 www.edaily.co.kr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여전히 고소 사건의 진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기죄 사건과 같은 종류는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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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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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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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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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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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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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원문 링크 : 불송치 결정 불복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