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민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퇴직금 민사소송은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다수입니다.

관련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 1년 이상 근속 및 근무 사실, 퇴직 후 14일 경과에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회사가 지급의사를 표시한 확약서, 근로관계 및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의 경우인 기지급된 퇴직금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과거 다른 C회사의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포괄양도양수하였습니다.

즉 C회사의 임직원과 시설 모두 B회사로 이관된 것입니다. C회사의 직원은 그대로 B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C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인 A와 갈등이 벌어졌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