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사례를 통해 본 유죄·무죄판결의 중요한 차이점

생활법률 QnA 영업비밀침해사례를 통해 본 유죄·무죄판결의 중요한 차이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4. 15: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법률에 규정된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유지성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정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가치성이란 정보의 이용을 통해 경쟁사에 비해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거나 또는 정보의 개발을 위해 비용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성이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