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유출 법적 대응을 알아보자!

생활법률 QnA 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유출 법적 대응을 알아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23. 14: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차리거나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건네는 등의 회사기밀유출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에 빼돌린 일당들이 붙잡혀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에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기에 반드시 법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영업비밀의 법률적 개념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