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고소 시 고소장·고발장 열람 가능하게 된다! 경찰 수사 단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23. 13: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에 관한 새로운 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고소·고발 공화국…한 해 평균 50여만 건의 고소·고발 사건 지난해 고소·고발 건수는 51만 2679건으로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한해 평균 고소·고발 건수로 계산하면 80건에 달합니다. 일본이 1만 명당 1.3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불기소율은 약 70%에 달하여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고소·고발의 남용이라 보입니다. 이처럼 형사고소의 건수가 많은 나라도 보기 드문 듯 싶은데, 오는 7월부터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복사할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한 열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