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임차인이 이기기도 임대인이 이기기도 하는 애매한 소송!

권리금 소송 권리금소송, 임차인이 이기기도 임대인이 이기기도 하는 애매한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4. 13. 15: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이후 분쟁이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는, 일선 법원 판결에서도 의무가 있다 없다로 갈리고 있는 실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TF의 임대인 대리 승소 판결 부동산소송TF는 권리금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승소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아낸 바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승소판결 보기 https://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