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주의사항 -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 학대 아동학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주의사항 -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31. 14: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 변호사 신문재입니다. 몇년 전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고, 경찰이 전국의 어린이집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 악화된 여론에 의해 작은 훈육을 아동학대로 보아 보육교사를 신고하거나 과도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아동학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훈육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