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

생활법률 QnA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5. 11: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법률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보러 다니게 되면, 원하는 집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주로 집을 보러 다니는 쪽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식인데,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관행입니다. 가계약?

흔히 말하는 가계약,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든 구두로 계약한 상태이든 계약이기는 마찬가지이며 계약 성립 입증곤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가계약에 관한 문제는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판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례 A는 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