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소송의 주요 쟁점-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소송의 주요 쟁점-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3. 26.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는 침범한 토지의 면적과 모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150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매도인이 사용하는 그대로 인도받아 사용해왔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A의 건물 일부가 인접한 B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취득시효 소송에서는 침범한 토지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 결과 A가 침범한 B의 토지는 50로 밝혀졌다. A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취득시효 소송에서 점유자는 침범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최근에 침범사실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