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불법건축물의 함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상가권리금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가권리금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입법 당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계약 체결의 자유의 여지를 두긴 하였습니다.

만약 이 예외조항에 대해 임차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송을 시작한다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소송 불법건축물의 함정에 빠진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소송TF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남양주시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의 식당은 주변이 모두 과수원이었던 1990년대부터 고깃집으로 운영되었고, A는 2009년 경 이전 운영자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