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계약금반환, 아들과 대신 계약한 경우 아버지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4. 15: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계약(contract, 契約)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여러 종류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은 이상,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개인의 사정 또는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소지한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아버지에게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B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아들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의 위임장을 가진 C와 의심없이 계약을 맺었다.
A는 C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여 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