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nA 이웃집 하수 누수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19. 13: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이웃집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인해 생활 하수가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누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기는 하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수된 하수가 얼어 빙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웃집의 하수도가 누수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의 이웃으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B가 소유한 건물에서 하수도 배관 하자로 인해 생활하수가 누구되었습니다.
A는 B에게 하수도 배관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지만 B는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B 건물의 하수 누수로 인해 겨울이면 A의 건물 마당에 두꺼운 빙판이 생겨 A와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