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세무조사,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서가 왔습니다."

세무팀 담당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난해 매출 500억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던 중견 의료기기 업체였는데,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에 모든 임직원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변리사,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기업들과 세무조사를 함께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총체적 리스크 관리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기 업체 실무진들이 세무조사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세무조사가 특별한 이유 일반 제조업과 달리 의료기기 업체의 세무조사에는 특별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리베이트 의심 경비'에 대한 집중 조사입니다. 2015년 대법원 2012두7608 판결 이후 의료기기 업체의 판촉비용은 세무조사 시에도 신경을 써야 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