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특허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진단 알고리즘 심야, 연구실 한쪽에서 AI 의료기기 개발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건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모델이 방금 새로운 진단 패턴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내가 설계한 건 프레임워크뿐인데, 이 알고리즘은 AI가 만든 거야."
그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커서를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과연 누구 이름을 써야 할까요?
자신일까, 아니면 AI일까. 이 질문은 이제 전 세계 법정에서 다뤄지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AI 발명의 법적 지위, 그리고 그 이면의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ABUS 사건, 글로벌 특허청을 뒤흔들다 2019년, 미국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했습니다.
식품용기와 신호등 관련 발명이었죠. 출원인은 "나는 이 발명과 무관하며, DABUS가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