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수십억원대 약국 분양 계약서, 그 치명적 함정들을 파헤치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도권 약국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신규 약국 분양이 마치 '기회의 땅'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분양 광고 뒤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컨설팅한 수 십억원 규모의 신규 약국 분양 사례를 통해, 약사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검토 포인트와 숨겨진 위험요소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거액이 오가는 약국 분양, 왜 위험한가? 얼마 전, 한 약사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수십억원짜리 약국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불안해요."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제 예상대로 곳곳에 지뢰가 숨어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행사가 대형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십억이라는 거금을 개인에게 맡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위험 신호였죠. 게다가 분양계약서와 상가규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