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완벽 가이드, 절차부터 활용까지

안녕하세요, 약사, 변리사,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2년간 개발한 혁신 서비스가 마침내 완성됐지만, 대표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현행법 어디에도 해당 기준이 없습니다.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법무팀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죠.

수십억 투자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입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이런 상황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도입 6년간 632건 승인, 4조 8천억원 투자유치, 6천여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 속도는 규제 개정 속도를 훨씬 앞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