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업정산 분쟁에서 알아야 할 핵심 판례 해석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명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될 때 정산 방법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법원에서 약국 동업 관계를 청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5574,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759 판례입니다. 판례를 통해 실제 일어난 약국 동업 분쟁 사례를 살펴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5574,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759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9월, 두 명의 약사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약국을 공동으로 인수했습니다. 4억 2천만 원에 약국을 양수하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 10개월 후인 2018년 7월, 한 명이 동업에서 탈퇴하고자 하였는데, 정산금을 두고 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