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기고]의료기관,약국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대응법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기관·약국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 메디파나뉴스에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이었는데, 약사와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나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며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현지조사 대응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쓴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고문의 핵심 내용에 관련 법리를 더해 보다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확인서, 왜 이렇게 무서운가요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현지조사할 때, 조사 말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확인서 또는 위반사실확인서입니다. 형식만 보면 단순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자필 서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원은 이 사실확인서를 사실상 자백에 준하는 증거로 취급합니다.

대법원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