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약국 건기식광고, 식품표시광고법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고객을 위해 정성껏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 하나가 뜻밖의 법적 위기로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국 운영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 수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조기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블로그 게시물 하나가 만든 위기 서울 소재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생리적 기능을 약사의 시각에서 풀어 쓴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왔습니다. 특정 비타민 복합제의 성분별 작용 기전을 전문적으로 해설한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왔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 게시물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