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폭행사건에서 PTSD, 노동능력상실률 28% 인정받고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폭행 손해배상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아내는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단 한 번의 돌발 행동이 남긴 긴 상처 의뢰인(20대 남성, 이하 'A씨')은 지인과 함께 늦은 저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갓길, 함께 걷던 지인이 정말 뜬금 없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안면 골절과 하악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일 바로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코뼈 수술과 턱뼈 재건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두통·어지럼증·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