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약국 보건소 실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관련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임했던 사건을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약국의 증정 이벤트가 발단이 되어 보건소 실사로 이어지고, 결국 의견서 제출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건소 실사 경험이 없는 약사 선생님들께는 이 흐름 자체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 의견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 사건의 개요 지방 소재 약국을 운영하던 A 약사는 단골 고객들과 지인들을 위한 소규모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 고객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아주 소소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였고, 이는 일부 지인들에게만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지인들 중 일부가 이 이벤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이러한 이벤트 내용을 공유 받은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건소 실사로 이어졌습니다. 실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