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라이센싱 인/아웃 계약, 변호사가 짚는 주요 법적 포인트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라이센싱 계약서 초안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경영진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수백억 규모 기술이전 계약이 눈앞인데, 계약서 한 문장이 향후 3년간 회사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이죠. "이 조항, 나중에 문제 안 되겠죠?"

라는 질문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라이센싱 계약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한도, 분쟁 해결 방식까지 모든 조항이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내 톱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수십 건의 라이센싱 계약을 검토했고, 이후 변호사로서 계약 분쟁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라이센싱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DA 체결, 형식적 절차로 보면 큰 코 다칩니다 라이센싱 계약 논의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