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만료, 협상으로 재계약 성공한 약국 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약국장님으로부터 중요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약국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내년에는 나가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이 지나면 법정갱신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법적 전략과 협상 기술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만료 후 권리 관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정갱신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정갱신권은 소멸되지만, 보증금 회수 기회는 여전히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