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밤늦은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 업무,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둘러싼 최근 법원 판결이 이런 고민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업무 경계선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보조행위의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진료보조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의 핵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위의 위험성과 난이도 수준이죠. 셋째, 의료환경과 환자 상태의 복잡성입니다.
넷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숙련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