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서 특약, 약관규제법상 무효의 기준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적힌 특약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동의했거나 나중에 보니 너무 불리한 조건인 경우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특약, 약관법상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1. 모든 특약이 무효 대상은 아니다 핵심은 ‘약관’인지 여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려면 해당 조항이 ‘약관’이어야 합니다 약관이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한쪽 당사자가 다수와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둔 계약 조건 쉽게 말하면 인쇄된 계약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조항 이런 건 약관 가능성 높음 반대로 이런 경우는 약관이 아닙니다. 협의해서 수정한 조항 금액·조건 개별 협의 직접 추가한 특약 이런 경우는 ️ ‘개별약정’ → 약관법 적용 불가 관련 판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