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행정사가 알려드리는 변상금 부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대전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대전행정사 최고경력의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는 대전의 #대전행정사, #최고행정사, #증거조사, #사실조사, #녹취록, #행정심판, #변상금이의신청, #변상금행정심판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생소하신가요 ?

변상금이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일반법으로는 국가소유 재산의 경우 즉,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또 개별법으로는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먼저 당황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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