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이민법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무엇일까?(국적선택의 방법, 기간 그리고 특징)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최소한 한두번 쯤 익히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외국국적을 '불' 행사하겠다는 의미로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의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예로, 나는 미국 시민권 '도'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나는 한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 그리고 세법 또한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 세금의 의무를 짐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 '도' 있으나 한국 국방의 병역 의무를 지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러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의 국적법에 의거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가 강제되기 때문입니다.(국적법 제12조) 한국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①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며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상기 ①과는 별도로, 병역준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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