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2021도2761)]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설립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인데, 피고인의 사용인 공소외 1이 2017. 7. 21.
무렵부터 2017. 9. 8. 무렵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해자들(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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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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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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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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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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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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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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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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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