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를 포함한 여러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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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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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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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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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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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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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