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물권법의 의의 및 법원 1.
물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 각종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한다. 한편「민법」 제2편의 물권편(「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과 그 보호 및 이들 물권의 변동 내지 득실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에 대한 규정을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라 한다. 2.
물권법의 법원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민법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이,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에 대한 민법 규정(제253조, 제254조)의 절차를 위한「유실물법」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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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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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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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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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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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