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담보물권의 개념 및 특성 1.
담보물권의 개념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 책임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인적담보: 채권편에서 정하며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이에 속한다), 둘째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해 두고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다(물적 담보: 질권과 저당권, 전세권 및 유치권이 그러 하다).
용익물권이 물건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민법의 물권편에서 정하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종류가 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질권과 저당권은 전형적으로 물건의 교환가치를 갖는 담보물권인데,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을, 저당권은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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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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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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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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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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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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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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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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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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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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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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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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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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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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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마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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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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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5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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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