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의의 당사자 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를 총칭해서 채권법이라고 한다. 물권이 특정의 물건으로부터 직접 만족을 얻는 권리임에 비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물권법과 함께 재산법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은 물권법(강행법규성)에 비해 임의적인 성격을 가지고(임의법규성), 물권법이나 가족법이 국가적 성격이나 민족적 성격을 갖는데 비해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ㆍ보편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당사가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므로 신의칙의 규율이 다소 강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가. 실질적 의미의 채권법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ㆍ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인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私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문법전으로서의 민법 중 제3편 채권 (제373조~제766조)을 가리킨다. 2.
민법의 체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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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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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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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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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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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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