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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0) - 부모와 자(친생자,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임의인지, 재판상 인지, 입양, 파양, 친양자, 친권, 거소지정권, 대리권, 동의권, 이해상반)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0) - 부모와 자(친생자,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임의인지, 재판상 인지, 입양, 파양, 친양자, 친권, 거소지정권, 대리권, 동의권, 이해상반)

구분 친생자 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추정을 받는 혼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일반양자 친양자 요건 혼인성립일로 부터 200일 후 - 혼인종료일로 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혼인성립일로 부터 200일 전 출생한 夫의 子 혼외자가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받은 자 사실혼·무효혼 등으로 출생하고 인지 받지 못한 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인된 자 제866조 이하 제908조의2 친자 관계에 대한 다툼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 부확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임의인지 또는 인지청구 입양의 무효, 입양의 취소 협의 파양, 재판상 파양 입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 권 부모 부모 인지의 경우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결정.인지청구의 경우는 직권으로 결정 母의 단독 친권 양친 양친 <민법상의 친자관계> I. 친생자 1.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는 혼인 중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

# 2004므1484 # 친양자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친생자 # 친생부인 # 친권 # 재판상인지 # 입양 # 임의인지 # 이해상반 # 동의권 # 대리권 # 거소지정권 # 92스21 # 82므59 # 2013헌마623 # 2008다73731 # 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