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친생자 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추정을 받는 혼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일반양자 친양자 요건 혼인성립일로 부터 200일 후 - 혼인종료일로 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혼인성립일로 부터 200일 전 출생한 夫의 子 혼외자가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받은 자 사실혼·무효혼 등으로 출생하고 인지 받지 못한 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인된 자 제866조 이하 제908조의2 친자 관계에 대한 다툼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 부확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임의인지 또는 인지청구 입양의 무효, 입양의 취소 협의 파양, 재판상 파양 입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 권 부모 부모 인지의 경우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결정.인지청구의 경우는 직권으로 결정 母의 단독 친권 양친 양친 <민법상의 친자관계> I. 친생자 1.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는 혼인 중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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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므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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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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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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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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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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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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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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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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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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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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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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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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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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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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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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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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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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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원문 링크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0) - 부모와 자(친생자,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임의인지, 재판상 인지, 입양, 파양, 친양자, 친권, 거소지정권, 대리권, 동의권, 이해상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