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을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갑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판결에서 을의 제1심 승소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갑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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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카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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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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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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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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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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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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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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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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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