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법원 판결을 찾아보면 사건번호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를 판례번호라고 하는데요.
사건 번호만으로 일정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조 - 법원종류, 연도, 사건부호, 사건접수순서 사건내용순입니다.
예컨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 손해배상(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5년에 민사1심단독 123번째 접수된 기타 손해배상 사건이라는 의미 입니다. <아래는 규칙성이 있어 기본으로 알면 편합니다> - ㄱ, ㄴ, ㄷ, ㄹ, ㅁ, ㅂ 민사 - 가(1심), 나(2심), 다(3심), 라(항고), 마(재항고), 바(준항고) 형사 - 고(1심), 노(2심), 도(3심), 로(항고), 모(재항고), 보(준항고) 행정 - 구(1심), 누(2심), 두(3심), 루(항고), 무(재항고), 부(준항고) 단 - 단독(판사 한명), 합 - 합의부(판사세명) - 1심만 구분.
예) 가단 - 민사1심 판사1명 사건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