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의 종류, 유형(세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지방세징수법, 병역법, 약사법, 건축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세법, 개인택시)

0. 시작하며 관허사업의 제한은 체납자의 신규 관허사업허가를 거부하거나 기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조세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체납자 스스로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수단이지, 체납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관허사업제한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가적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입의 주원천인 조세를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러한 관허사업 제한의 의의와 종류 관련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I. 관허사업제한의 의의 관허사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