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 법고을, 케이스노트(http://casenote.kr), 유료로는 로앤비(http://www.lawnb.com)의 판례 번호 검색 또는 키워드 검색을 사용합니다. 법고을 프로그램은 논문 검색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인 랩탑을 가지고 서울변호사회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설치해 주시고, 각종 서울변호사회 행사에서 무료 배포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로앤비의 경우 판례 외에도 주석서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언론보도된 하급심 판결 일부는 대법원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공정 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의 기관은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합니다. 일정한 법에 관계된 사안인 경우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판결정본특별열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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