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에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을 걸려, 승소판결문을 받으며, 그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1년, 2년의 시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기껏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한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유명한 "가압류"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았는데 있는 것입니다. 2. 가압류의 요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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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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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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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마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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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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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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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