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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구분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 04. 13 2002. 10. 1 2004. 9. 23 1962. 1. 20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제한없음(사채포함) 제한없음(사채포함)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연체기간 90일미만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사전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