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의자가 경찰이나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중인 경찰관의 수사를 못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변경신청이나 이의신청이 효과가 있을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수사관변경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 요청이 가능한지 관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장, 청문감사담당관, 경찰 서장, 수사과장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 내용에 답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 편파수사 등이 확인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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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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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이송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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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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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변경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