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현재 증인의 휴대폰 번호만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와 인적사항까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적대적 증인이기 때문에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조회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요하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주소 확인 후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 이외에 증인이 근무하는 분양대행사에 직원의 인적사항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적대적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인적사항확인 및 소재파악 방법(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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