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대기업 계열사가 시큐리티 시설에 관하여 원청으로부터 하청 받은 중소기업의 재하청을 받아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용역 재하청에 해당하는지 (2) 재하청인 경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하청 경쟁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밀리는 상황이 되어 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명시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원청이 재하청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회피를 위한 편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청과 하청기업간 거래에 있어 대기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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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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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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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